서울시 정비사업 숨통 트인다! 3종 규제철폐 + 선(先)심의제 시행
2025년 6월 26일,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공식 고시했습니다.📌 사업성 낮은 지역 맞춤형 ‘핀셋 규제 완화’📌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기간 단축👉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!📋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핵심 요약항목내용🔓 시행일2025년 6월 26일 (즉시 효력)🧩 주요 내용①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② 입체공원 도입③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+ ‘선(先)심의제’ 도입📍 적용 범위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, 3+1 지원정책으로 현장 적용 가능 🔎 주요 규제완화 포인트 자세히 보기1️⃣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기존에는 용도지역 상향 시 일괄 10% 공공기여 적용이젠, 고도·경관·문화재 주변 등 높이 제한 지역은▶ 확보 용적률 기준만큼만 공공기여▶ 위원회 판..
건설
2025. 6. 26. 13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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