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정비사업 숨통 트인다! 3종 규제철폐 + 선(先)심의제 시행

2025년 6월 26일,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공식 고시했습니다.

📌 사업성 낮은 지역 맞춤형 ‘핀셋 규제 완화’
📌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기간 단축
👉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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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핵심 요약

항목내용

🔓 시행일	2025년 6월 26일 (즉시 효력)
🧩 주요 내용	①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② 입체공원 도입 ③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+ ‘선(先)심의제’ 도입
📍 적용 범위	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, 3+1 지원정책으로 현장 적용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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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주요 규제완화 포인트 자세히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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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

• 기존에는 용도지역 상향 시 일괄 10% 공공기여 적용
• 이젠, 고도·경관·문화재 주변 등 높이 제한 지역은
  ▶ 확보 용적률 기준만큼만 공공기여
  ▶ 위원회 판단 시 더 낮은 비율 적용도 가능

💬 고도제한에 묶여 사업이 막힌 지역, 숨통 트인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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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입체공원 도입

• 입체공원 면적도 대지로 인정 → 용적률 완화 혜택
• 공원 품질 + 공공성 + 사업지 특성 종합 반영

🎨 단순 조경을 넘는 창의적인 녹지계획이 관건
✅ 타당성 검토 통과 시 적용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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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

• 역세권 기준: 역 반경 250m 이내 (최대 350m까지 심의 가능)
• 대상: 공시지가 평균 이하인 구역 우선 적용
• 준주거 종상향 시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 종합 검토

🏢 과거엔 기준 불명확으로 미적용 → 이젠 명확한 적용 가이드라인 생겨
✅ 사업성 낮던 역세권 구역들 '게임체인저' 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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🆕 ‘선(先)심의제’ 도입… 정비구역 지정까지 단축!

📌 지금까지는?

• 주민동의율 50% 확보 후 → 정비계획 심의 가능

📌 이제부터는?

• 주민공람 전이라도 정비계획(안)만 완성되면
  →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병행 가능!

⏱ 최대 6개월 이상 절차 단축
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50여 곳 즉시 적용 대상

단,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심한 구역은 기존 방식 유지
(반대율 20% 이상 시 재검토 필요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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🏗 마무리 한줄 요약

정비사업 추진에 막혀 있던 '걸림돌'을 핀셋처럼 정확히 제거한 서울시의 강수!

 

특히, 역세권·고도제한·소외된 구역에선 이번 조치로 사업성 확보 → 속도전 돌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.